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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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김형성 1 김동규 1 김수정 1 서규영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추15 판결
  [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83]
  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